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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 대기 최장 13년 걸려… "임대주택 수요 대비 공급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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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15 09:15 조회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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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LH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올해 6월 말 기준) 동안 LH 임대주택을 계약한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은 최장 156.5개월(인천)에 달했다. /사진=뉴스1

# 2008년 A씨는 인천의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선정됐지만 1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감감무소식이었다. A씨는 13년 간의 기다림 끝에 최근 임대주택 입주계약을 치렀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LH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올해 6월 말 기준) 동안 LH 임대주택을 계약한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은 최장 156.5개월(인천)에 달했다. 

이어 ▲광주 영구임대 116개월 ▲경기 국민임대 115.3개월 ▲경기 영구임대 109.3개월 ▲충남 영구임대 106.1개월 ▲제주 국민임대 103.5개월 순으로 입주 대기기간이 길었다. 평균 대기기간은 국민임대 7.4개월, 영구임대 6.9개월, 행복주택 3.5개월로 나타났다.

LH는 행복·국민·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모집 당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이때 후순위 예비입주자는 우선순위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후순위 예비입주자는 우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입주계약 후 남은 물량에 대해 계약을 진행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당수의 예비입주자들이 입주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 걸쳐 LH 임대주택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는 총 6만9715명에 달한다. ▲국민임대 3만5836명 ▲영구임대 2만5992명 ▲행복주택 7887명 등이다. 이들 중 대기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장기 대기자 수는 2만2762명이다.

대기기간과 대기인원의 증가 현상에 대해 박 의원은 “수요에 비해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우선 LH의 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대기자 명부 등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입주 대기인원과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선 LH가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파악을 진행해 실수요자가 원하는 적정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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