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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급대책 본격화…SH공사 '반값아파트'도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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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2 09:16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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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역세권 첫 집·청년원가주택 실현방안 논의

역세권 첫 집, SH공사 토지임대부 주택과 유사

SH공사, 이르면 상반기 고덕강일서 주택공급 추진

"입지별 분양원가 고무줄, 택지 및 예산확보가 관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축에 나섰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축에 나섰다. 특히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급방안 마련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최근 '도심 주택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윤 당선인의 공급 공약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먼저 구축하고 전국 단위로 확장해 나간단 계획이다. 첫 회의에선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 '청년원가주택' 등 공급모델 구체화 방안이 우선 논의됐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역세권 첫 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다. 국·공유지나 민간 재개발·재건축으로 기부채납 받은 땅에 아파트를 짓고 청년층에게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청년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총 30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분양가의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목돈이 없더라도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한단 목표다. 다만 의무 거주기간 이후 매도 시 공공에 되파는 환매조건부 방식을 따른다. 시세차익의 최대 70%는 보장하되 나머지는 환수한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뉴시스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뉴시스

윤 당선인의 이러한 공급 모델이 구체화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반값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값 아파트는 김헌동 사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집값 안정화 정책 중 하나로 윤 당선인의 역세권 첫 집과 결이 같다.


SH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건물만 분양하는 것으로 분양원가의 6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가격을 제하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를 민간 분양가격의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김 사장은 전용 59㎡ 기준 서울 평균 분양가는 3억원대, 강남권은 5억원대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SH공사는 이르면 올 상반기 사전예약을 통해 반값 아파트 첫선을 보인다. 내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고덕강일지구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584가구 가운데 일부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한단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SH공사가 보유한 강서구 마곡, 송파구 위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부지를 활용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TF는 국토부, 서울시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와 유사한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SH공사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결정할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역세권 첫 집과 같은 주택들이 공급되면 청년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해 현재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접점이 많아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분양원가는 입지에 따라 고무줄이고 실질적인 택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난제"라며 "용적률을 높이면 난개발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면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적어진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여 공급할 것인가 섬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인수위에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공무원들이 여러명 포함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서울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될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집값을 잡으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정비사업 규제를 푸는 그런 방식을 취한 유일한 지자체란 점에서 자문이나 의견을 많이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정책들은 한꺼번에 왕창 공급하려 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며 "SH공사 보유 부지로 역세권 첫 집 등 정책 추진 이전에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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